유치권의비용상환청구1 유치권의 효력 1. 유치권의 효력 (1) 유치권자의 권리 ① 목적물의 유치(점유 및 인도 거절권) - 유치의 의미: 유치권자는 자기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유치'란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 유치권 행사의 상대방 :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유치권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유치물이 경매된 경우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도 유치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판례). - 유치권 행사의 효과: 원고의 목적물 인도 청구의 소에 대해 점유자인 피고가 유.. 2025. 4.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