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법률 및 판례5 저당권의 개념과 성립요건, 용익권과의 관계 1. 개념1) 의의민법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로부터 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말한다(제356조). 2) 저당권의 법적 성질① 저당권의 특징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이며, 우선변제적 효력은 있지만 유치적 효력은 없다. 목적물의 점유는 저당권설정자가 보유하므로 등기 등록 등 공시방법을 가지는 것만이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② 담보물권으로서의 통유성저당권도 담보물권이므로 타물권(소유자저당을 인정하지 않음), 부종성(민법 제361조).. 2025. 4. 12. 유치권의 효력 1. 유치권의 효력 (1) 유치권자의 권리 ① 목적물의 유치(점유 및 인도 거절권) - 유치의 의미: 유치권자는 자기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유치'란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 유치권 행사의 상대방 : 유치권은 물권이므로 유치권자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유치물이 경매된 경우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도 유치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목적물인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판례). - 유치권 행사의 효과: 원고의 목적물 인도 청구의 소에 대해 점유자인 피고가 유.. 2025. 4. 11. 유치권의 성립요건-2 유치권의 성립요건 (1) 물건과 채권 간에 견련관계가 존재할 것 ① 견련관계가 부정되는 경우 - 채권이 목적물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임차보증금 채권은 임차물을 목적으로 하여 성립한 것이지, 임차물 그 자체로부터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견련관계가 부정된다. 즉,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 채권이 목적물의 독립 부분에 관해서 발생한 경우: 부속물(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1. 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나 또는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 목적대로 사용 못 한 것을 이유로 임대인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민법 제320조에 규정된 소위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다(대판 .. 2025. 4. 8. 유치권의 개념, 법적성질, 성립요건 - 1 1. 유치권의 개념 (1) 의의 ①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320조 제1항). ② 예를 들어, 타인의 시계를 수리한 사람이 시계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받을 때까지 시계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차물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 유익비를 상환받을 때까지 그 임차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권리를 말한다. (2) 인정 근거 유치권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인정된다. 2. 유치권의 법적 성질(1) 물권 ① 독립한 물권 -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유치하여 점유할 수 있는.. 2025. 4. 7. 전세권과 전세금 민법에서의 전세권의 의미와 전세금에 대해.[전세권과 전세금] 1. 전세권 의의 전세권이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한 후 (용익물권성),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효력(담보 물권성)이 인정되는 권리를 말한다 (제303조 제1항).민법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②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 법적 성질① 타물권 -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건물과 토지)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농경지는 전세권의 객체가 .. 2025. 4.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