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20 임대료보조정책의 개념과 효과 [임대료보조정책] 1. 임대료 보조 정책(1) 임대료 보조와 주택소비량 ① 개념 - 일대로 보조 정책이란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직접 무상으로 임대료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한다. 때에 따라서는 일정한 한도까지 과세소득을 공제해 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 임대료 보조 정책은 저소득층이 부담하는 임대료를 경감시키므로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이 상승한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닌다.② 실질소득 향상, 임대주택 소비량 증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향상은 다른 조건이 같으면 소비하는 임대주택의 양을 증가시킨다. - 임차자는 과거보다 더 많은 임대주택을 소비할 수 있게 되며 효용도 그만큼 더 증가한다. 또한, 주택 재화뿐만 아니라 다른 비주택 재화의 소비량도 증가할 수 있다. - 임대료 보조금을 이.. 2025. 4. 2. 부동산 시장과 정보의 효율성 부동산 시장과 정보의 효율성1. 시장의 효율성과 균형1) 시장의 효율성(market efficiency) -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바로 가치에 반영하는가 하는 것을 '시장의 효율성'이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가 바로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efficient market)'이라 한다. - 효율적 시장은 어떠한 정보를 바로 가치에 반영하는가에 따라 약성• 준강성 • 강성 효율적 시장의 셋으로 나누어진다. 2) 약성 효율적 시장(weak efficient market) ① 개념 - 약성 효율적 시장은 현재의 시장가치가 과거의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므로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정상 이상의 수익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을 말한다. ② 기술적 분석.. 2025. 4. 2. 주택정책의 개념과 임대주택정책 [주택정책의 개념과 임대주택정책에 대해] 1. 주택정책의 의의① 주택정책은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통해 주택시장에 공적으로 개입하는 정부의 공적인 의사결정이다. ② 주택문제는 크게 공급 측면(유용성)의 문제와 수요 측면의 문제로 구분할 수 있었다. 즉, 공급의 문제는 양의 부족과 질의 저하라는 문제이며, 수요의 문제는 유효구매력의 문제이다. 2. 주택정책의 목표 ① 주택 부족 문제의 해결: 가장 일반적인 주택문제는 전체 가구 수와 비교하면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정책의 목표는 우선 양의 해결에 둔다. ②불량주택의 개선: 개별주택 불량 화는 해당 지역사회의 사회비용 증대를 가져오게 한다. 이러한 사회비용 증대는 .. 2025. 4. 1.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공시 1.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공시 (1)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공시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 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을 결정 • 공시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비주거용 표준부동산으로 선정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에 대하여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으로 선정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에 대하여는 해당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비주거용 개별 부동.. 2025. 3. 31.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와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1. 공동주택가격의 공시1) 공동주택가격의 결정 •공시 -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공동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 산정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공동주택가격을 별도로 결정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가격을 조사 • 산정하고자 할 때는 감정원에 의뢰한다. -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 주택가격 조사 • 산정인력 및 공동주택의 수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공시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 2025. 3. 31. 표준주택가격공시와 개별주택가격공시 1. 표준주택가격공시1) 표준주택의 선정 및 공시 -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표준주택가격)을 조사 • 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해당 일단의 단독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 -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2) 표준주택가격의 조사• 산정의 기준 -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 • 산정하고자 할 때는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에 의뢰한다. - 인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 또는 임대료는 당해 거.. 2025. 3. 31.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