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의개념1 저당권의 개념과 성립요건, 용익권과의 관계 1. 개념1) 의의민법 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 목적물로부터 채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말한다(제356조). 2) 저당권의 법적 성질① 저당권의 특징저당권은 약정담보물권이며, 우선변제적 효력은 있지만 유치적 효력은 없다. 목적물의 점유는 저당권설정자가 보유하므로 등기 등록 등 공시방법을 가지는 것만이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② 담보물권으로서의 통유성저당권도 담보물권이므로 타물권(소유자저당을 인정하지 않음), 부종성(민법 제361조).. 2025. 4.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