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2 유치권의 성립요건-2 유치권의 성립요건 (1) 물건과 채권 간에 견련관계가 존재할 것 ① 견련관계가 부정되는 경우 - 채권이 목적물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임차보증금 채권은 임차물을 목적으로 하여 성립한 것이지, 임차물 그 자체로부터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견련관계가 부정된다. 즉,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 - 채권이 목적물의 독립 부분에 관해서 발생한 경우: 부속물(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1. 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나 또는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 목적대로 사용 못 한 것을 이유로 임대인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민법 제320조에 규정된 소위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다(대판 .. 2025. 4. 8. 유치권의 개념, 법적성질, 성립요건 - 1 1. 유치권의 개념 (1) 의의 ①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320조 제1항). ② 예를 들어, 타인의 시계를 수리한 사람이 시계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받을 때까지 시계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차물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 유익비를 상환받을 때까지 그 임차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권리를 말한다. (2) 인정 근거 유치권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인정된다. 2. 유치권의 법적 성질(1) 물권 ① 독립한 물권 -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유치하여 점유할 수 있는.. 2025. 4.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