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법적성질1 유치권의 개념, 법적성질, 성립요건 - 1 1. 유치권의 개념 (1) 의의 ①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제320조 제1항). ② 예를 들어, 타인의 시계를 수리한 사람이 시계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받을 때까지 시계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차물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 유익비를 상환받을 때까지 그 임차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권리를 말한다. (2) 인정 근거 유치권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인정된다. 2. 유치권의 법적 성질(1) 물권 ① 독립한 물권 -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유치하여 점유할 수 있는.. 2025. 4.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