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20 부동산학 - 토지 용어 정의 1. 택지① 택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있거나 건축물을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이 완비된 토지를 말한다. 즉,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② 「건축법」상 대지의 개념과 유사하며, 공장도 건축이 가능하므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대지보다 범위가 넓은 개념으로 사용된다.③ 비택지는 택지가 아닌 토지로서, 농지나 임지 등을 의미한다. 2. 대지① 대지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택지에 해당한다.② 「건축법」에서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며, 보통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한 필지의 토지를 말한다. 따라서 지목이 '대'인 .. 2025. 3. 26.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과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으로 구분해서 개념을 볼 수 있다. 1.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협의의 부동산이란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우리나라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라고 정의하며, 제2항에서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토지와 그 정착물에 대해서 보자면 다음과 같다. 1) 토지① 토지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소유지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고(「민법」 제211조),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동법 제212조). 토지소유자는 스스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지상권, 임차권.. 2025. 3. 24.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