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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학개론22

토지의 자연적 특성2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토지의 자연적 특성]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부동산이 본래부터 지니는 물리적 특성으로서 선천적 • 본원적 • 불변적인 특성이며 일반적으로는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등을 들 수 있다.    1. 영속성(비소모성, 불괴성)(1) 의의① 공간으로서의 토지는 영원히 존속되는 것으로 절대 파괴되지 않는데, 토지의 이 같은 성격을 불괴성 또는 영속성이라 한다.② 토지는 홍수•경작 방법 등에 따라 때로는 물리적 영향을 많이 받을지 모르나 근본적으로는 영구불멸이다. 즉, 이 특성은 사용해서 줄어들거나 방치해 두어도 부패하는 등의 질적 변화가 거의 없이 영속적인 사용과 보존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2) 영속성으로부터 파생되는 특징① 감가상각의 적용 배제: 같은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건물은 파괴될 수 있.. 2025. 3. 29.
토지의 자연적 특성(부동성, 부증성) [토지의 자연적 특성]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부동산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물리적 특성으로서 선천적 • 본원적 • 불변적인 특성이며, 일반적으로는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등을 들 수 있다.      1. 부동성(비이동성,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1) 의의부동산은 물리적인 의미에서 그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물리적 실체, 예를 들어 토양, 광물 등은 이동될 수 있으나, 토지의 지리적 위치 자체는 이동되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의 이 같은 성질을 부동성이라고 한다. 부동성을 다른 말로 비이동성 또는 위치의 고정성이라 한다.  (2) 부동성으로부터 파생되는 특징①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기초적 근거 - 부동산이라는 용어는 부동산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도 특히 부.. 2025. 3. 29.
부동산학 - 토지 용어 정의 1. 택지① 택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있거나 건축물을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이 완비된 토지를 말한다. 즉,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② 「건축법」상 대지의 개념과 유사하며, 공장도 건축이 가능하므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대지보다 범위가 넓은 개념으로 사용된다.③ 비택지는 택지가 아닌 토지로서, 농지나 임지 등을 의미한다. 2. 대지① 대지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택지에 해당한다.② 「건축법」에서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며, 보통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한 필지의 토지를 말한다. 따라서 지목이 '대'인 .. 2025. 3. 26.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과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으로 구분해서 개념을 볼 수 있다. 1.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협의의 부동산이란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우리나라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라고 정의하며, 제2항에서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토지와 그 정착물에 대해서 보자면 다음과 같다.  1) 토지① 토지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소유지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고(「민법」 제211조),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동법 제212조). 토지소유자는 스스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지상권, 임차권.. 2025.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