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보조정책의 개념과 효과

[임대료보조정책]

 

 

1. 임대료 보조 정책

(1) 임대료 보조와 주택소비량
① 개념
- 일대로 보조 정책이란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직접 무상으로 임대료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한다. 때에 따라서는 일정한 한도까지 과세소득을 공제해 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 임대료 보조 정책은 저소득층이 부담하는 임대료를 경감시키므로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이 상승한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닌다.

② 실질소득 향상, 임대주택 소비량 증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향상은 다른 조건이 같으면 소비하는 임대주택의 양을 증가시킨다.
- 임차자는 과거보다 더 많은 임대주택을 소비할 수 있게 되며 효용도 그만큼 더 증가한다. 또한, 주택 재화뿐만 아니라 다른 비주택 재화의 소비량도 증가할 수 있다.
- 임대료 보조금을 이용권으로 지급하든 현금으로 지급하든, 저소득층의 효용이 증가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③ 수요자 보조
- 주택 보조방식은 크게 수요자에게 보조하는 방식(임대료 보조)과 생산자에게 보조하는 방식(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소비자인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다.
- 수요자 보조금에는 가격(임대료, 집세) 보조방식과 소득(현금) 보조방식이 있다.
- 소비자효용 측면에서는 소득 보조방식이 가격 보조방식보다 우월하며, 정책 목표 달성 측면에서는 가격 보조방식이 소득 보조방식보다 우월하다.

④ 공급자 보조
- 주택 공급자에게 낮은 금리로 건설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생산비를 낮추는 효과가 있으므로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을 증대시킬 수 있다.
- 주택은 생산의 장기성으로 인하여 단기적으로는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우므로 공급자 보조금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주택의 생산비를 절감시켜 주택공급이 증가하고 시장임대료가 하락하여 주택소비가 증가한다.

 

2. 임대료 보조의 단기적 효과

① 단기균형
- 수요 증가로 시장임대료 상승
-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면 주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수요곡선이 상향으로 이동한다. 그러나 단기에는 임대주택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초과수요는 임대료를 상승시키게 되고, 임대주택 공급자는 단기적으로 초과이윤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 임대료 보조금제도는 단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의 공급량도 늘어나지 않고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도 줄어들지 않게 된다. 즉, 단기에는 정부의 보조금이 임대주택 공급자에게 귀속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3. 임대료 보조의 장기적 효과

① 장기균형
- 임대료 상승으로 공급자 초과이윤에서 공급 증가로 최종적으로 임대료 하락으로 이어진다. 장기적으로 임대료 보조금제도는 임대주택의 공급량을 증가시키게 되고, 시장임대료를 낮추게 된다. 그 결과 장기적으로는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때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그리고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인지 아닌지는 임대주택 주거 서비스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에 달려 있다.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이 탄력적이라면,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많이 증가하고 임대료의 하락 폭도 커질 것이다. 그러나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면 임대주택의 공급량 증가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의 하락 폭도 그다지 크지 않게 된다.

 

4. 우리나라 주거 급여제도

1) 기초생활보장제도 
-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주거급여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주거급여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다.
- 「주거급여법」 제2조에 따르면 주거급여란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 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공공주택정책
- 정부에 의한 공공주택(public housing)의 건설은 고가주택으로부터 하향 여과되어 온 저가 주택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쇠락하고 황폐해지는 것을 대체하기 위해 계획되기도 한다.
- 또한, 민간 부문으로부터 필요한 저가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을 때 그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계획되기도 한다. 공공주택을 사회주택(Social housing)이라고도 한다.
- 일반적으로 정부는 저소득층이 부담하는 주거비를 경감시켜 주고, 민간 부문의 임대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해 오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시장임대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3) 주택바우처(housing voucher) 제도
-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임대료 보조금을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이런 상품권을 바우처라고 부르며 해당 바우처는 임대료 지급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임대료 보조금을 바우처로 지급하는 제도를 흔히 주택 바우처제도라 부른다.
-주택바우처제도는 정부가 임차인에게 바우처를 지급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해당 바우처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며, 바우처로 임대료를 받은 임대인은 해당 바우처를 정부에 제시하여 현금을 받게 된다.
- 그러나 임대료 보조금 수급자가 바우처를 암시장에서 할인 매각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임대인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사용된다.
-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공급자중심제도라면 주택바우처는 수요자 중심의 임대료 보조 지원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