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21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첨부파일확인) 현재 대한민국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법무부가 국토교통부·서울시 및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법 등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만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와 계약체결 전 확인해야될 법률을 공유드립니다 . *계약체결 전 확인해야될 법률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①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은 임대차 기간 중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② 등기사항증명서, 미납국세·지방세, 다가구주택 확정일자 현황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선순위 권리자 및 금액을.. 2025. 3. 28. 부동산학 - 토지 용어 정의 1. 택지① 택지는 지상에 건축물이 있거나 건축물을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이 완비된 토지를 말한다. 즉,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으로 이용 중이거나 이용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② 「건축법」상 대지의 개념과 유사하며, 공장도 건축이 가능하므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대지보다 범위가 넓은 개념으로 사용된다.③ 비택지는 택지가 아닌 토지로서, 농지나 임지 등을 의미한다. 2. 대지① 대지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택지에 해당한다.② 「건축법」에서 대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며, 보통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한 필지의 토지를 말한다. 따라서 지목이 '대'인 .. 2025. 3. 26.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은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과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으로 구분해서 개념을 볼 수 있다. 1.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협의의 부동산이란 우리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우리나라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라고 정의하며, 제2항에서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토지와 그 정착물에 대해서 보자면 다음과 같다. 1) 토지① 토지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소유지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고(「민법」 제211조),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동법 제212조). 토지소유자는 스스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지상권, 임차권.. 2025. 3. 24.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