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1 공시지가제도의 개별공시지가 1. 개별공시지가 (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 공시- 결정과 공시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 •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게 하도록 시 • 군 • 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개별공시지가)을 결정 •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5월 3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여야 한다. 이때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결정 • 공시가 불필요한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2025. 3. 31. 공시지가제도 - 표준지공시지가 1. 표준지공시지가 (1)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 평가 및 공시 - 표준지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지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표준지공시지가)을 조사• 평가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 평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표준지의 선정 - 표준지란 토지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 • 사.. 2025. 3. 31. 내용 연수와 감가수정의 추계방법 1. 내용연수① 내용연수의 의의- 물리적 내용연수는 물리적으로 부동산이 존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말한다.- 경제적 내용연수는 부동산의 효용이 존속되어 경제적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기간을 말한다.- 경제적 내용연수가 물리적 내용연수보다 그 기간이 짧다. ② 경과 연수와 잔존내용연수- 경과 연수 : 실제로 경과한 연수를 말하며, 실제 경과 연수를 알 수 없거나 적용함이 불합리할 때는 성능, 상태, 사용 정도 등을 참작하여 경과연수를 조정할 수 있다.- 잔존내용연수: 잔존내용연수는 대상 물건의 평균내용연수의 범위 내에서 사용 및 수리의 정도, 관리의 상태 등을 고려한 장래효용유지 가능 기간을 말한다. ③ 내용연수의 조정감가의 개별성: 부동산의 개별성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감가 현상에서도 각 부동산의 관.. 2025. 3. 31. 원가법 및 재조달원가 1. 원가법의 의의 원가법이란 대상 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또한, 이 방법으로 구한 시산가액을 적산가격이라 한다.적산가격 = 재조달원가 – 감가 누계액 2. 재조달원가(재생산 비용)1) 의의재조달원가는 대상 물건을 기준시점에 새로 조달하는 것을 상정한 경우에 필요한 적정한 원가의 총액을 말하며, 새로운 제품으로서의 재조달원가는 그 대상 물건값의 상한선을 나타낸다. 2) 종류부동산 평가에서는 재조달원가를 두 가지로 추계한다. 하나는 복제원가이며, 다른 하나는 대체원가이다. ① 복제원가(reproduction cost, 복조원가, 재생산 비용)- 복제원가(복조원가)는 대상 건물과 똑같은 모양, 구조, 원자재, 노동자의 질 등 같은 기술과.. 2025. 3. 31. 감정평가의 분류 1. 제도상의 분류(1) 평가 주체에 따른 분류① 공적 평가: 정부 기타 공적 기관이 평가의 주체가 되는 제도이다. 예시로는 호주, 뉴질랜드의 과세 평가, 독일의 평가위원회가 있다. ② 공인평가(소름별, 사적 평가): 국가 또는 단체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평가의 주체가 되는 제도이다. 예시로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의 감정평가제도가 있다. (2) 감정평가의 강제성 여부에 따른 분류① 필수적 평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 우리나라의 보상평가가 대표적이다. ② 임의적 평가: 임의적인 의뢰에 따라 평가가 행하여지는 경우이며, 이에는 담보 평가, 업무 참고용이나 부동산 매매에서의 평가 등이 속한다. (3) 평가 주체의 수에 따른 분류① 단독 평가: 평가.. 2025. 3. 31. 부동산 감정평가의 정의, 필요성, 목적, 업무 1. 감정평가의 정의「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감정평가를 간단히 정의하면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하여 시장가치를 산정하는 것"을 말하며, 유능한 전문가에 의해서만 비로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미에서 "부동산 감정평가는 부동산 가치에 관한 전문가의 판단 이자 의견"이라 하여도 좋을 것이다.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 확대에 대한 국세청 뉴스 자료 실제 가치에 맞게 상속 ･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국세청이 2025년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주거용 부동산 등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금은 신고 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보다 10억.. 2025. 3. 30.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