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8 전세권의 소멸 1. 전세권의 소멸1) 전세권의 소멸 사유(1) 물권 일반의 소멸 사유물권의 공통된 소멸 사유로서 목전 부동산의 멸실, 존속기간의 만료, 혼동, 전세권에 우선하는 저당권 실행경매, 토지수용, 전세권의 포기, 약정소멸 사유 등이 있다. ① 목전 부동산의 멸실 민법 제314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① 전세권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는 그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② 전항의 일부 멸실의 경우에 전세권자가 그 잔존 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 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 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15조 [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① 전세권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에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2025. 4. 6. 전세권과 전세금 민법에서의 전세권의 의미와 전세금에 대해.[전세권과 전세금] 1. 전세권 의의 전세권이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의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한 후 (용익물권성),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효력(담보 물권성)이 인정되는 권리를 말한다 (제303조 제1항).민법 제303조 [전세권의 내용]①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②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2. 법적 성질① 타물권 -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건물과 토지)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농경지는 전세권의 객체가 .. 2025. 4. 4. 임대료보조정책의 개념과 효과 [임대료보조정책] 1. 임대료 보조 정책(1) 임대료 보조와 주택소비량 ① 개념 - 일대로 보조 정책이란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직접 무상으로 임대료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을 말한다. 때에 따라서는 일정한 한도까지 과세소득을 공제해 주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 임대료 보조 정책은 저소득층이 부담하는 임대료를 경감시키므로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이 상승한 것과 같은 효과를 지닌다.② 실질소득 향상, 임대주택 소비량 증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 향상은 다른 조건이 같으면 소비하는 임대주택의 양을 증가시킨다. - 임차자는 과거보다 더 많은 임대주택을 소비할 수 있게 되며 효용도 그만큼 더 증가한다. 또한, 주택 재화뿐만 아니라 다른 비주택 재화의 소비량도 증가할 수 있다. - 임대료 보조금을 이.. 2025. 4. 2. 부동산 시장과 정보의 효율성 부동산 시장과 정보의 효율성1. 시장의 효율성과 균형1) 시장의 효율성(market efficiency) - 부동산 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바로 가치에 반영하는가 하는 것을 '시장의 효율성'이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정보가 바로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efficient market)'이라 한다. - 효율적 시장은 어떠한 정보를 바로 가치에 반영하는가에 따라 약성• 준강성 • 강성 효율적 시장의 셋으로 나누어진다. 2) 약성 효율적 시장(weak efficient market) ① 개념 - 약성 효율적 시장은 현재의 시장가치가 과거의 추세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므로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한다고 하더라도 정상 이상의 수익을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을 말한다. ② 기술적 분석.. 2025. 4. 2. 주택정책의 개념과 임대주택정책 [주택정책의 개념과 임대주택정책에 대해] 1. 주택정책의 의의① 주택정책은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통해 주택시장에 공적으로 개입하는 정부의 공적인 의사결정이다. ② 주택문제는 크게 공급 측면(유용성)의 문제와 수요 측면의 문제로 구분할 수 있었다. 즉, 공급의 문제는 양의 부족과 질의 저하라는 문제이며, 수요의 문제는 유효구매력의 문제이다. 2. 주택정책의 목표 ① 주택 부족 문제의 해결: 가장 일반적인 주택문제는 전체 가구 수와 비교하면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택정책의 목표는 우선 양의 해결에 둔다. ②불량주택의 개선: 개별주택 불량 화는 해당 지역사회의 사회비용 증대를 가져오게 한다. 이러한 사회비용 증대는 .. 2025. 4. 1.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공시 1.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공시 (1)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 공시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 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을 결정 • 공시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국토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의 가격을 별도로 결정•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비주거용 표준부동산으로 선정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에 대하여는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으로 선정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에 대하여는 해당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을 비주거용 개별 부동.. 2025. 3. 31.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