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8 감정평가의 분류 1. 제도상의 분류(1) 평가 주체에 따른 분류① 공적 평가: 정부 기타 공적 기관이 평가의 주체가 되는 제도이다. 예시로는 호주, 뉴질랜드의 과세 평가, 독일의 평가위원회가 있다. ② 공인평가(소름별, 사적 평가): 국가 또는 단체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평가의 주체가 되는 제도이다. 예시로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의 감정평가제도가 있다. (2) 감정평가의 강제성 여부에 따른 분류① 필수적 평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의무적으로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 우리나라의 보상평가가 대표적이다. ② 임의적 평가: 임의적인 의뢰에 따라 평가가 행하여지는 경우이며, 이에는 담보 평가, 업무 참고용이나 부동산 매매에서의 평가 등이 속한다. (3) 평가 주체의 수에 따른 분류① 단독 평가: 평가.. 2025. 3. 31. 부동산 감정평가의 정의, 필요성, 목적, 업무 1. 감정평가의 정의「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정평가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감정평가를 간단히 정의하면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하여 시장가치를 산정하는 것"을 말하며, 유능한 전문가에 의해서만 비로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미에서 "부동산 감정평가는 부동산 가치에 관한 전문가의 판단 이자 의견"이라 하여도 좋을 것이다.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 확대에 대한 국세청 뉴스 자료 실제 가치에 맞게 상속 ･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국세청이 2025년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주거용 부동산 등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금은 신고 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보다 10억.. 2025. 3. 30. 부동산 개발 - 의의, 분류, 단계, 위험 [부동산 개발] 1. 부동산 개발의 의의워포드(Larry E. Wotford)는 "부동산 개발이란 토지에 개량물을 생산하기 위한 토지•노동•자본 및 기업가적 능력(entrepreneurial ability)의 결합 과정이라 하였다. 또한 개발이란 인간에게 생활•일•쇼핑•레저 등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토지를 개량하는 활동이라 정의한다. 토지개량 활동은 '조성개량활동'과 '건축개량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조성에 의한 개량은 도로공사, 상하수도 공사 등과 같이 토지 자체를 개량하는 것이다. ② 건축에 의한 개량은 토지 위에 주택이나 사무용 빌딩 같은 건축물을 세움으로써 토지의 효용을 증진하는 것이다. 2. 부동산 개발의 분류① 개발주체에 따라 부동산 개발은 개발주체에 따라 공공개발, 민간개발,.. 2025. 3. 30. 지역지구제의 목적, 개념, 효과, 문제점 [ 지역지구제 ] (1) 지역지구제의 목적- 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지역지구제는 사적 시장이 외부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흔히 정부에 의해 채택되는 부동산 규제의 한 방법이다.-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에 있어서 사회적 후생 손실을 완화하기 위해 지정된다.-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를 경제적 •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정된다. (2) 지역지구제의 개념- 지역지구제는 어느 구역에 있는 토지를 먼저 지역으로 나누고, 지역은 다시 그보다 하위 단위인 지역이나 지구로 나눈다. 그리고 지역과 지구별로 허용되는 토지이용과 금지되는 토지이용을 규정하고 있다.- 지역지구제는 '어울리.. 2025. 3. 30. 부동산학개론 - 거미집모형 1. 거미집모형 의의(1) 의의① 거미집이론(cobweb theory)은 시차를 도입한 동태적인 이론으로 에치켈(MI J.Eziekel)에 의하여 분석이 이루어졌다.② 즉, 가격변동 시 수요는 즉각적으로 가격에 적응하나, 공급은 일정한 생산기간이 지난 후 적응하는 데 그 시차를 고려하여 가격이 어떻게 균형에 접근해 가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다.③ 거미집이론은 주로 배추, 고추 등의 농산물과 같이 공급량이 시차를 두고 반응하는 경우를 설명한다.④ 문제점: 공급자가 미래의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공급량을 조절한다면 거미집모형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2) 거미집모형에 의한 수급 조절 과정① 부동산은 수요가 급증한다고 하더라도, 공급이 바로 증가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하기 쉽다. ② 가.. 2025. 3. 29. 부동산의 수요 1. 부동산의 수요 (1) 수요의 개념① 수요(demand)란 일정 기간 동안에 주어진 가격으로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하며, '수요량'이란 주어진 가격수준으로 소비자가 구입하고자 의도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총량을 말한다.② 수요는 소비자가 실제로 구입한 양이 아니라 의도된 양을 나타내는 사전적 개념이다.③ 일반적으로 수요란 '유효수요'를 의미한다. 유효수요란 '살 의사’와 ‘지불능력'을 갖춘 수요를 의미하며, 살 의사를 '욕구', 지불능력을 '구매력'이라고 한다.④ 수요는 일정 시점이 아니라 일정 기간에 걸쳐서 측정되는 유량의 개념이다. (2) 유량(flow)과 저량(stock)① 경제변수는 '일정 기간'에 측정되는 변수인 유량과 '일정 시점'에서 측정되는 저량으로 구분된다.②.. 2025. 3. 29. 이전 1 2 3 4 5 다음
